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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부 폰까지 털었다…좌초 위기 자초한 '성과 전무' 공수처 [Law談 검찰개혁2021②]
“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. 정부과천청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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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 "'윤석열도 별장 왔다'는 허위 조작" 3년만에 결론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규원(44·사법연수원 36기)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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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검찰개혁‘키맨’ 이규원검사 기소되다
28일 불구속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.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.뉴스1 1. 이규원 검사(44)가 28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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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이규원 '윤중천 보고서'는 허위"…靑기획사정 수사한다
이규원(44·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)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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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특정사건 유출 문제"에 한동훈 “왜 니편내편 다른가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“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”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. 이에 한동훈(47‧사법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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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''미애' 검색한 공수처 망신,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
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지난 3월 ‘이성윤 황제조사’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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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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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함 전우회 “정부·군, 침묵이라는 잘못된 선택 지속”
지난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 신형 호위함 7번함인 '천안함'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예비역들이 부활한 ‘천안함(FFG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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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진료에 가짜 영수증 발급…보험금 6억 챙긴 의사 부부
━ 요지경 보험사기 대구에서 1994년부터 의원을 하던 내과 의사 A씨는 2013년 처음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졌다. 좁은 골목길에 있어 찾는 환자가 많지 않았던 탓에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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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80일 가해자 방치가 무죄라는 공군 성범죄 수사
안녕하세요? 오늘은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 추모소에서 7일 이 중사의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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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공군 중사 성추행’ 부실수사 관련자 처벌 없었다
혹시나 했는데, 역시나였다.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. 검찰단은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, 국방부는 38명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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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사 하늘에서 운다···무더기 불기소로 끝낸 '공군 성추행'
혹시나했는데, 역시나였다.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(故)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.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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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노무현의 측근, 이재명의 측근
안녕하세요? 오늘은 정치인의 '측근'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. [중앙포토] ‘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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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능 1살' 되며 8억 타간 남자, 범칙금 딱지로 드러난 반전
━ [요지경 보험사기]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2년 뒤 보험금 8억7000만원을 받았다.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능지수(IQ)가 41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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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용호의 시시각각]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유감
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열린 ‘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’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, 정하영 김포시장, 이재명 경기지사, 이재준 고양시장(왼쪽부터). [경기도 제공]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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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조민씨 문제 2년 눈치, '정의·진리'의 대학 맞나요?
안녕하세요? 오늘은 조민씨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2019년 8월 고려대 안암캠퍼스에 걸려 있던 현수막. 우상조 중앙일보 기자 1984년 11월 14일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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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위공직자는 제외”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…野 “꼼수일 뿐” 일축
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(문체위)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‘언론중재 및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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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토막 난 공수처 공채 경쟁률…“불안정한 계약직이라”
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있는 5동 건물. 뉴스1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검사·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이전 전형 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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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떠난 이광철…공수처, ‘주요 사건 관계인’ 소환 저울질
2020년 1월 29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조만간 ‘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(51·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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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집값도 전세도 가파른 상승세…‘쥴리’‘모더나’의 한 주 (26~30일)
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. ‘부동산 고점’을 경고하며 “집 사지 말라”고 한 정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. 한국부동산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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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밀어붙인 文의 청와대, 공수처 첫 영장 집행 막았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일 청와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.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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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‘이규원 허위보고서’ 의혹 이광철 자택‧靑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.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’ 의혹과 관련해서다.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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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골프접대 의혹에 "한겨레, 별장접대 이어 악의적 오보"
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.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·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5·18 구속 관련자들과 만나고 있다.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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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 선수들 동선 속였다…"키움 술판 자리에 8분간 동석"
숙소 무단 이탈 뒤 술자리를 가진 키움과 한화 소속 선수들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.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. [IS포토] 프로야구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